가. 사실오인 음주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도록 조치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구강 내에 남아 있던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해 당시의 음주수치(0.127%)는 정확하게 측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음주측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헹구도록 조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음주측정 직후 현장에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입 헹굼 여부’란에 ‘물로 입안을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의 서명 란에 피고인이 직접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② 한편 단속 경찰관들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입 헹굼을 하도록 조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시점이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8개월 ~ 1년 정도 경과하였던 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세부적인 음주운전 적발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