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9.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4. 18:06경 평택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