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골재를 포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인 2019. 12. 13.까지 관할 김해시장의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가없이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수익한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6년 및 2018년경에도 동일 토지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원상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