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명의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및 원고와 원고 가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를 무단으로 게재한 후 피고와 카카오스토리에 친구로 등록된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설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피고는 2016. 12. 7.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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