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21:47 경 울산 동구 미 포 동 ‘ 방어진 수질개선 사업소’ 부근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 ‘ 학성 배수장’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 스스로 교화ㆍ개선을 할 수 있도록 40 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부과 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