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