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로부터 차용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 합계가 9,4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E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도 3,57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