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 즉 ① 단속공무원인 E, F은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반말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E, F은 피고인에게 “또라이 새끼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은 채 주변을 서성이면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이 도망가려고 시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E는 피고인에게 제자리에 있으라고 하면서 팔을 뻗어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았고, 피고인은 E의 팔을 뿌리친 점, ④ 그 이후에도 E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가로막아 피고인과 E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를 밀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E, F은 단속과정에서 함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E는 피고인이 특별히 도망하려 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팔을 뻗어 피고인을 가로막아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는바 위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