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8,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법정형,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원심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