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