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유치권이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위 행위로 벌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I건설 주식회사(이하, ‘I건설’이라고 한다)는 2013. 5.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공매절차에서 이미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쪽, 소송기록 제47, 48쪽), ②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는 2013. 10.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경비용역을 도급받아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비업무를 개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비 개시 과정에서 피해자가 J 직원들인 K, G을 건조물침입죄로 형사고소하여 위 직원들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132-137쪽, 소송기록 제47, 48쪽), ③ 피고인은 위 공장 공매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었던 H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면서 2014. 12. 10.경 J로부터 위 공장의 점유를 인계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