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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25 2020고정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4:31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 엽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712에 있는 ‘ 일산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