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고는 하자를 이유로 C에게 물품을 반환하였으므로, C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대금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C의 승계인으로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11843)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