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용보증기금은 2003. 7. 28.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을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04. 12. 21. 주식회사 D에게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954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30,184원과 그 중 43,663,094원에 대하여 2004. 12. 2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9. 12. 2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의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0. 30.경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판결금 43,730,184원과 그 중 원금 43,663,094원에 대하여,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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