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는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2. 19:00경부터 2020. 3. 12. 19:30경까지 서울 노원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 12:00경 위 주거지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할 것,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영상송신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 20:00부터 2020. 4. 5. 15: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 D호에서 퇴거하지 않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복지카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상처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집행지휘서 및 임시보호명령서 첨부), -집행지휘서, 임시보호명령(2020처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