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나 성기 부위의 상처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승용차의 운전사실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D에게 이에 관한 거짓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식당 N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