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우울성 장애 등의 병력이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징역형 2회, 벌금형 5회) 있으며, 그 밖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형 5회) 더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용 태도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