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등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최소한 불법적인 탈세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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