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 인의 가담 정도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