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 21:35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룸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캔 맥주 1개 2,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 자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내사보고( 손님 진술서 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