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교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법정형의 최저에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인 점, 피해변제도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행 중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의 오기이고, 제3면 제13행 중 “제42조 단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의 오기임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