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자동차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B으로부터 C CZD300-A 이륜자동차를 560만 원에 구입할 때 위 자동차의 소음기가 승인받지 아니하고 탈거되어 있는 등 튜닝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가 승인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2020. 3. 25. 16: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소음기사진,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수리 문의 카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