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사기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원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L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