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본3269,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가전제품들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8, 9, 10호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전제품들은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가전제품들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① C은 원고의 주거지와 다른 곳(전남 장성군 E)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집행 장소에 C이 거주한 바 있다

거나 강제집행일 현재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② 위 가전제품들이 C의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원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로 가전제품들을 구매한 자료와 가전제품대리점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별지목록 기재 가전제품들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있음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