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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9 2016가단23382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16.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