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9. 16.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7,000,000원, 보증기한 2011. 9. 15.로 하여 보증하되, 피고 A은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 및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고, ② 원고에게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고, ③ 원고의 채권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 피고 B 및 C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2010. 9.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액을 35,890,000원으로, 이 사건 보증기한을 2013. 4. 30.로 변경하여 주었다.

3) 그 후 피고 A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3. 8. 7. 중소기업은행에게 36,346,1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8. 3. 27.까지 10,996,626원을 회수하였고, 대위변제 잔액은 25,349,534원(36,346,160원-10,996,626원)이다.

5) 위약금은 보증금액 35,89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인 2013. 5. 1.부터 대위변제 전일인 2013. 8. 6.까지 98일 동안 원고가 정한 2% 요율에 의한 192,720원이다. 6)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 이후로는 연 10%이고, 2018. 3. 27.까지 회수한 10,996,62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2013. 8. 7.부터 각 회수한 날까지 확정손해금은 3,973,59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