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위 금원에는 이 사건 편취 금에 대한 반환뿐만 아니라, 2006년 수령한 1,430만 원에 대한 반환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6. 4. 12.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버스 운행권 양도 또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67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