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9.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상태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번지불상의 아차산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본인소유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