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