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 A은 2015. 7. 31. 17:50경 원고가 보유한 버스(B)에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61명을 태우고(정원이 47명인 차량에 14명 초과 탑승)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소재 모래실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장평 쪽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사망하고, 5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4명이 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① C, D, E, F, G 자동차에 대한 감차명령처분과, ② 1년간(2015. 12. 22.부터 2016. 12. 21.까지) 사업계획변경(증차, 양수 등 수익적 변경)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감차명령처분과 사업계획변경 제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자동차를 통틀어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대우조선해양과의 통근계약을 해지당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원고 소속 직원들 중 상당수를 감원하게 되어 이들과 부양가족의 생계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반면 원고가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된 경위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경비절감을 위해 운행차량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