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0년경 ‘피고가 1998. 3. 28.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C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차79).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가단1644).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00. 5. 18.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은 2000. 6.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6하단9840 파산선고, 2006하면10322 면책), 법원은 2007. 6. 11. 파산선고를, 2007. 9.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7. 10. 13.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자는 한국채권관리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캐피탈, 한국자산관리공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주식회사 신원엠피 등이고,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 또는 채권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년 1월경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9타채325), 2009. 1.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집행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