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은 2015. 7. 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원고는 B이 2017. 6. 10.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7. 8. 7. 위 은행에 181,574,92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와 별도로 추가보증료 325,470원, 대지급금 1,342,602원이 발생하였다.

나. 한편 B은 2017. 1.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7. 2. 2. 접수 제475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번호 구미세무서 C의 부동산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8. 3. 21. 피고에게 제5순위로 83,403,120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또한 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B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B은 다액의 4대 보험료, 국세 등을 체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2016. 11. 14.자 압류등기, 안산세무서 명의의 2017. 2. 23.자 압류등기 및 구미세무서 명의의 2017. 3. 3.자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장차 보증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