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