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소송법 제 370 조, 제 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지만, 형사 소송법 제 365조는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 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 제 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 한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 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 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 12430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 1121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 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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