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AA 대표자 P 원심 공동피고인 B, C, D는 유한회사 AA 대표자 P 및 원심 판결문에 피해자로 기재된 G과 합의서를 작성한 반면(수사기록 344~352쪽), 피고인은 P과 합의하였다.

한편 위 각 합의서에 첨부된 P의 인감증명서와 G의 주민등록증상 주소지는 ‘전주시 완산구 AB건물 AC호’로 동일하다.

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물품을 단독으로 절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동료직원들까지 가담시켜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공범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은 2013. 7.경부터 2018. 12.경까지 5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7,000만 원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품란 기재 금액의 합계 80,944,000원에서 피고인의 퇴사 후 B, D가 합동하여 절취한 금액 10,175,000원(연번 100, 103번의 합계)을 제외한 금액이다.

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2003.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