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8. 22:0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하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