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12. 6. 12. 02:37경 대전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추어얼큰이탕 1그릇, 추어튀김 1개, 맥주 1병, 음료수 1병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4. 14:30경 대전 서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동태찌게 2인분, 맥주 2개, 음료수 1개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5. 14:20경 대전 서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갈치조림 1인분, 굴비 1인분, 맥주 2병, 삼겹살 3인분, 콜라 1개, 김치찌개 1인분 합계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