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투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42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해자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