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30. 10:00 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운송료 100만원에 이사 화물 운송을 의뢰 받고 인부 2명을 고용하고 용달 화물차량 및 사다리 차량을 임대 받아 이사 화물을 포장하여 운송함으로써 운송 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토해 양부 질의 회신 및 개별 화물 운송사업자의 이사 화물 취급 등에 관한 추가 회신

1. 적발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를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장애가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