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각 1/2 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 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유물의 분할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한 점, 갑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부정형의 임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를 고려 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부적당하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 분할에 따라 분할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 분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