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7. 22:30 경 시흥시 정 왕 4동 동사무소 근처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 4동 정 왕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