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가. 원고의 후순위채권 취득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청약기간을 2009. 10. 19.부터 2009. 10. 21.로 하여 연 8.5%의 이자를 2009. 11. 22.부터 매월 후지급하고, 2015. 2. 22.에 원금 100%를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권면총액 300억 원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모집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09. 10. 19. B 여의도지점에서 위 후순위사채 4,000만원의 매수를 청약하여, 2009. 10. 22. 2,410만원 상당의 채무증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을 배정받고, 우리투자증권(예치계좌번호 F)을 통하여 위 돈을 납입하였다.

3) 이 사건 후순위사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후순위특약이 있다. [후순위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 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1)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2)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 보다는 선 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위 1) 2)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가 완료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만기전 상환(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만기전 상환 제외),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없다.

4. 본 사채 소지자는 위 2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