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게 하고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여 직접적 기망행위를 한 것은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인지하고서도 6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점, 친구인 CK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시키기도 한 점, 피해액수가 큰 점, 피고인의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등학생 시절부터 축구선수 생활을 했던 피고인이 부상 및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하여 축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6년 전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이후 어린이축구교실 축구강사로 일해 온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38명의 피해자들 중 14명에게 피해금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5,000만 원 가량으로, 범죄사실 해당 총 피해금액의 15% 남짓이다), 이에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