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12. 피고 및 삼포정보통신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제2조 model : 5W single bar (총 10종) no 모델명 품명 제품종류 금액 1 5W Single bar LED바라이트 다이캐스팅 압출, 사출 등 10개 21,000,000원 (부가세포함) 제3조 피고 및 삼포정보통신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총 제작금액 20,000,000원에 대하여 계약서 날인 후 1주일 이내 14,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금형 승인완료 후 잔금 6,000,000원을 지급한다.

계약금은 피고와 삼포정보통신주식회사가 각 50%씩 분담하며, 피고의 분담금을 선지급받은 삼포정보통신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이후 제작완료 후 잔금은 피고와 삼포정보통신주식회사 각각의 명의로 3,000,000원씩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30%) : 금형 승인완료 후 15일 이내 제4조 금형 완료보고서는 2014. 7. 25.까지이며, 피고 및 삼포정보통신 그리고 원고가 정한 검사기준의 합격시점으로 한다.

단, Try 1 후 문제점 발생시 삼자가 협의하여 제작완료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

(검사성적서, 금형보관증 등 제반서류는 피고가 요구할 시 원고가 납기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피고는 원고의 사정으로 납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 1일당 총 계약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금액을 지불한다

(지체 보상금은 금형제작금액에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6조 원고는 피고가 정하는 장소에서 피고의 검사 기준에 따른 금형검사를 실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