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예사거리 쪽에서 계남고가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영상 스틸 사진, 피해자 다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시력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