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7. 4. 원고에게 노무비를 직불하겠다고 하였으므로 2013. 7. 5.부터

8. 15.까지의 노임 20,6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아산시에서 C 조성공사를 경찰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정음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음건설’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위 C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는 D인력개발을 운영하는 자로서 정음건설에게 2013. 5. 14.부터 2013. 6.경까지 형틀공 등의 노무자를 공급하였다.

나) 정음건설이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정음건설에게 노무자 공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의 현장소장인 E은 2013. 7. 4. 원고, 정음건설의 관리자인 B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미불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5월분 노임은 2013. 7. 8.까지, 5, 6월분 미불금은 2013. 7. 15.까지, 6월분 노임은 2013. 7. 30.까지 각 직불하되, 미불 노임에 관한 확인서 및 정음건설의 직불동의서를 수령한 후 직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5.부터 투입된 노임 등에 대하여도 직불하되, 위와 동일하게 확인서 및 직불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7. 8. 정음건설로부터 5월분 노임에 관한 직불동의서를 수령하고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