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종범죄로 9회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