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원심 판시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범행에 나선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과 검사) 1)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피고인 A, B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를 범한다는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현금 인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의 일환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과 공모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