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찰서에서 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중독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중독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자숙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