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며, 피해 액수가 아주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